초록 |
훌륭한 발명을 한 발명인이 발명을 특허권으로 보호받고 이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발명을 특허권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과 특허심사, 특허등록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과학기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발명인들은 대부분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없으므로 변리사에게 특허출원을 의뢰하고 있다. 그러나 변리사는 발명에 관련된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 발명인보다 떨어지므로, 발명을 특허화 하는 데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강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명인이 특허제도을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특허권을 최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허출원 절차에 관련된 일반적인 특허제도와 국내외의 최근 특허법 개정 현황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특히 학계와 연구계에 종사하는 발명인들이 연구결과를 특허화하는데 있어서 꼭 알아야할 특허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