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 | 한국공업화학회 |
| 학술대회 | 2021년 봄 (05/12 ~ 05/14, 부산 벡스코(BEXCO)) |
| 권호 | 25권 1호 |
| 발표분야 | [화학물질 안전·위해성] 위해성 화학물질과 안전관리 |
| 제목 | 화학물질질 관리 체계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규제 행정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방안- |
| 초록 |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에 과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라 국내에서 화학물질에대한 유해.위험성에 대한 파악및 이에 대한 관리에 대한 규제 행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그간에 이애대한 규제를 받는 기업은 관련법규의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다. 화평법, 화관법, 생활화학제품법으로 이어지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해성에 대한 평가, 관리, 취급사업장의 관리 및 화학사고의 관리 전반에 영향을 주는 관련법규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행을 하여야하는 피규제기관인 기업과에서 가장어려워하는 문제가 무었이 있었고 관련 제도의 수정 또는 이행하여야하는 제반행정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과 관련단체로 부터 에로규제 항목을 발굴하였으며 발굴된 에로규제의 적정성을 파악하여 시급성, 파급성, 중요성등을 파악하여 화학물질관련규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화학물질과 관련된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원칙과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기업의 대응현상에 대하여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 저자 | 천영우, 김덕한, 윤현주 |
| 소속 | 인하대 |
| 키워드 | 화학물질; 유해성; 행정규제; 제도; 법규제; 기업의 이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