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 | 한국공업화학회 |
| 학술대회 | 2021년 봄 (05/12 ~ 05/14, 부산 벡스코(BEXCO)) |
| 권호 | 25권 1호 |
| 발표분야 | 포스터-화학물질 안전·위해성 |
| 제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상 화학물질 안전관리 사각지대 |
| 초록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이 시행되면서,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가 없는 화학물질의 국내 시장 유통을 제한하고자 화학물질의 등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8년까지 일차적으로 510종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중 340여 종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이 완료됐고, 이후 개정을 통해 국내 연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 신고를 받아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여, 2021년 현재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및 등록,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등을 통해 국내 화학물질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화평법 상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게 되는 화학물질 데이터 관리의 사각지대를 규명하고 발생의 원인 및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
| 저자 | 임지은, 천영우, 황용우 |
| 소속 | 인하대 |
| 키워드 | 화학물질안전관리; 화평법; 화학물질정보; 화학물질규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