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환경정책의 방향

이  상  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Environmental Policy for the 21st Century

Sang-eun Lee(Korea Environment Institute)

I. 지난 20년간의 환경정책 평가

□ 환경문제 발생의 근본 요인

- 급격한 경제개발과 산업발전과정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회경제체제가 오염예방에 취약한 구조로 정착

- 지구환경문제 등 새로운 양상으로 환경문제가 전개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내분비계교란물질 등 새로운 오염문제 대두

□ 지난 20년간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

- 환경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물질우선의 가치관 확산, 생태윤리 부재 등을 들 수 있으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에 소극적인 것도 큰 원인

□ 개발우선과 물질주의 풍조는 경제정책결정에 있어서 공급확대 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하여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 정착

- 환경정책이 사후적이고 개별매체관리에 치중하여 환경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있어서 타율과 강제에 지나치게 의존

- 모든 경제주체의 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 미흡하며 국제 및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동반자로서의 책임의식과 노력 결여

II. 21세기 여건변화와 환경정책의 방향전환 필요성

□ 세계 정치·경제·사회의 변화

- 국제질서의 변화과정을 토대로 세계경제질서가 확립되고 초국가적인 경제(transnational economy)체제가 확립되어감에 따라 국제적 협력 증대 예상

-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지구환경조망2000」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 물부족, 대기오염 등이 긴급한 상황이라고 지적

- 동북아지역 국가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월경성 대기오염 및 공유해역의 해양오염 문제 등이 지역현안과제로 급부상

-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국제환경규제는 주로 UN, OECD, 국제표준화기구(ISO), WTO 중심으로 진행

- 현재 약 200여개가 넘는 국제환경협약이 있는데, 이 중 20여개가 무역규제조항을 포함하는 국제환경협약임

□ 21세기 우리나라 경제·사회·환경 동향과 전망

- 지방자치시대의 본격화와 인구의 고령화, 통신시설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 토지규제완화 등 사회적, 문화적, 정책적으로 큰 변화 예상

- 정치적 분권화와 민주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사회의식 향상으로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하는 경제·사회적 구조변화가 뚜렷이 나타나 지식·정보혁명은 서비스경제화로 발전

-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어 국토전체에 대해 효율적 환경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기적 연계도 미흡한 실정

III. 21세기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 생명존중과 환경권 적극 보장

-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가 구현되도록 추진하여 국민개개인의 환경권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제도적인 장치 강화

□ 자율과 책임의 민주적 절차존중

- 정부의 환경정책은 물론 환경관련 개발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가 존중되는 민주사회 지향

□ 시장 원리에 의한 효율적 환경관리

- 환경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생태효율(eco-efficiency)이 높은 사회 추구

□ 사전예방위주의 통합적인 환경관리

- 사전예방을 보다 강화하고 각종 정책과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예방대책을 미리 강구

□ 지구·지역환경 보전의 선도

- 국제적인 환경 및 경제외교 및 지구환경보전대책 그리고 지역적으로 주변국가와 환경협력 추진

IV. 21세기 환경정책의 부문별 추진방향

1. 사회·윤리

□ 새로운 환경윤리와 목표

- 새천년에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속에 생명 존중의 환경윤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하고 환경정의를 실현하며 지구 환경민주주의를 구현

□ 환경윤리 및 환경교육 부문의 정책과제

- 생명존중의 사회이념 정착: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서구의 자연관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동양의 일원론적 자연관 중심으로 정립

- 환경정의 구현 및 미래세대 보호 체계의 강화: 현 세대는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재활용을 확대

- 환경가치 구현을 위한 환경공동체 구축: 시민참여의 지속가능한 환경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하여 지방의제 21의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

- 평생 환경교육 체계 확립: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환경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력

2. 경제·산업

□ 경제·산업부문의 환경목표

- 향후 환경정책의 기조는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것□이어야 하며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살리는 기본방향도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를 저비용-고효율의 경제구조로 전환

- 생태효율(Eco-efficiency)이 높은 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생산품의 유용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원자재와 에너지의 투입을 현저히 줄여서 점진적인 탈물질화를 유도하는 경제 지향

□ 경제·산업부문의 정책과제

- 기존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환경친화적인 영농체계 구축, 2차 산업 공정혁명(Process innovation), 3차 산업의 2차 산업과의 연계 강화

- 환경산업의 육성과 청정기술 개발: 환경벤처를 적극 육성하여 종래의 사후처리기술의 개선과 함께 사전예방, 환경복원/재생기술의 발전 추진

- 가격 및 조세체계의 환경친화적 개혁: 환경문제가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오염복구비용이 공평하게 부담되도록 추진

- 통합적 자원관리체계로 전환: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여 기개발된 용수의 공급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용수절약도 추진

- 녹색소비활동과 녹색구매네트워크 기반 조성: 소비자들이 환경친화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녹색소비체제 지양

- 환경규제의 선진화와 합리화: 환경규제 강화가 산업의 중장기적인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사용

3. 국토환경관리

□ 국토환경관리의 환경목표

-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동등하게 현재의 자원을 이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보전하며, 녹지·물·흙 등의 자연요소와 공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국토환경관리부문의 정책과제

- 국토환경관리 기조의 재정립: 환경문제의 해결책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전환함으로써 가능

- 보전과 이용의 조화로 국토의 지속가능성 제고: 에너지절약형 토지이용구조를 모색, 불필요한 교통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 계획

- 생태관광의 활성화: 생태자원이 풍부한 지역, 역사·문화 유적지 등에 대한 환경과 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자연환경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연안해역의 보전 및 관리: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개선

- 환경보전을 위한 국토환경정책 도입: 국토환경종합계획을 국토건설종합계획과 동등한 기조계획으로 발전, 여타 계획과 상호보완적 관계 형성

- 통일을 대비한 국토환경의 정비: 남과 북이 공유하고 있는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남북한 공동 노력

4. 과학·기술

□ 과학·기술부문의 환경목표

- 환경친화적 과학기술 발전 전략의 추진을 통해 생명존엄과 인간을 위한 환경친화적 선진 과학기술문명 창출. 환경문제에 대한 수동적 대응 차원이 아닌 환경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과학·기술부문의 정책과제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가혁신체제 구축: 지식과 정보의 신속한 확산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혁신주체간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긴요

- 환경과학기술 및 환경산업의 시장기반 조성: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환경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혁신활동의 위축 최소화

- 민·관 파트너쉽에 기반한 전략적 환경과학기술 개발체제 구축: 환경과학기술의 혁신은 민간이 주도하는 수요지향의 기술 선택과 개발 지향

- 과학기술에 따른 환경위험 예방관리체제 구축: 의사결정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 유해성 문제가 고려될 수 있도록 예방적인 관리체제로 전환

5. 지구환경

□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목표

-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산업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외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국제규제·규범에 맞게 국내의 환경규제도 강화

□ 지구환경부문의 정책과제

- 지구환경보전 선도 역할 강화: 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지구환경보전이라는 지구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제환경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

- 지구환경보전 정보관리체계 구축: 국가정보화 차원에서 구축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강화, 산·학·연 연계

- 지구촌 환경보전대책 추진체계 구축: 정부내 기본정책방향을 입안하고 각부처가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정책총괄·조정기구 설치

- 환경·무역연계 강화에 따른 대응: 국제적 논의와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여타국과 합동으로 WTO 분쟁해결절차 활용 필요

-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협력체계의 구축: 동북아 환경협력의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