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의 방향

김 지현, 고 정식*

산업자원부 기초소재산업과, 자원정책과*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for Developing Chemical Industry

Ji Hyeon Kim and Jung-Sik, Koh*

Metals & Petrochemical Industries Div. and Energy & Resources Policy Div.*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1. 국가 산업정책의 기본방향

우리 산업은 70년대에 이루어진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중화학 공업투자를 바탕으로 80년대의 3저 현상이라는 외부 요인에 힘입어 고도 성장을 시현하였으나 동 기간 중 산업의 질적 성장을 좌우하는 기술력제고를 소홀히 하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또한 기대했던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대신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 1997년말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80년대 중반 고도성장기에 개별산업에 대한 육성법이 폐지, 공업발전법으로 일원화되면서 우리나라 산업정책은 특정 산업별로 정부가 직접 자원을 배분하던 정부주도 정책에서 산업 특정성이 배제된 기능별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즉 민간 자율에 의해 경제를 운용하고, 정부는 시장의 감시자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기술·인력·설비 등 기반구축 등에 주력하여 산업 경쟁력의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본격적인 세계화 추세의 지속과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고 지식 및 기술이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약한 우리 산업의 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21세기 새로운 경제환경의 전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빠르게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화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석유화학·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생물·정보통신 등 첨단·지식기반 신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최대 약점인 부품·소재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향후 지속적 성장을 보장할 효율적인 기술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업기술정책을 중심으로 지식기반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2. 우리 화학산업의 현 위치

우리나라 화학산업은 지난 60년대말 석유화학산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 육성정책과 국민적 성원속에 태동되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견인하여 왔으며 97년 기준으로 국내 제조업 총생산의 13.1%, 부가가치의 13.3%, 고용의 10.3%를 창출하는 국가적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석유화학의 경우 중국 및 아시아 시장을 주도하는 수출산업으로서 반도체, 자동차, 섬유에 이어 국내 수출 제 4위(99년 기준 70억불), 무역수지면에서도 대규모 흑자(□99년 기준 35억불)를 기록하는 등 국내 산업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에틸렌 생산 기준 세계 3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화학산업 전체로도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화학산업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 화학산업내 업종간 발전 단계가 상이하고, 자체 기술개발 능력이 취약하여 신물질 및 신공정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석유화학의 경우 풍부한 물량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향후 경쟁력 유지가 불투명하고, 또한 공정 및 고부가가치제품 개발기술은 미국의 40∼60% 수준에 불과하여 단기적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구조로의 재편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정밀화학의 경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매년 25억불 이상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신물질 창출 능력 등 연구개발 능력이 미약한 반면, 기술개발 투자여력도 크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화학산업이 공해유발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규제가 강화되는 등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규제의 심화는 생산비용 증가와 이미지 훼손에 따른 수요 위축 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능동적인 대응 능력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산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 화학산업 발전정책의 방향

(1) 기본방향

기술혁신 중심의 산업정책을 기본으로 화학산업내 다양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업종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은 범용제품의 경우 내수확대, 가격경쟁력·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선진 외국기업과의 제휴 및 기술투자 확대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질적 성장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밀화학 산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핵심 정밀화학제품의 자급화를 추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 핵심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밀화학의 경우 소규모의 자본투자로 산업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규모로도 전문화가 가능하고 벤처기업 창업도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벤처 창업을 위한 인프라 및 신물질·신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개발능력과 자본력, 해외마케팅 능력이 있는 대기업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신산업으로 부각된 생물산업, 신소재 등의 경우에도 기술개발 투자 확대와 함께 사업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2) 기술도약 기반의 강화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도출하여 기술의 성격 및 개발기간에 따라 사업을 구분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단기(2-3년)에 개발될 수 있는 산업현장의 핵심기술과제를 지원하는 공통핵심개발사업과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주력산업의 핵심복합기술을 일괄개발하는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5년) 및 「2010년 기술예측조사」(□98.7)에서 도출된 103개 미래 유망핵심 신기술과제를 중심으로 장기간(10년) 지원하는 차세대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화학산업의 경우, 중장기 과제로 정밀화학 원제의 심화공정개발, Nano 복합체 개발 등 중기거점 및 차세대기술개발사업 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 양성 및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기술연구집단화사업(테크노파크, 기술혁신센터) 등 기술기반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학공정 시스템 기술인력 양성사업 및 생물산업벤처기업센터 등 5개 사업에 □99년 기준 39억원을 지원하였다. 99년 7,256억원이었던 산업기술개발 예산을 2000년에는 8,207억원으로 13% 증가시켰고 또한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화학소재」를 포함시켜 기술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그간 기술개발 투자에 비해 기술이전·확산체계가 취약하여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미흡하였는데, 99년 「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하고 기술거래소를 설립하여 기술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9년 산업기술개발 지원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내용	정부지원	화학산업지원
산업기반기술개발	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	2,876	314(11%)
산업기술기반조성	인력, 시설 등 기술개발 기반조성	1,213	39(3%)
청정생산기술개발	기술·설비개발 및 기반조성	300	41(14%)
첨단기술·시제품개발	사업화 지원(융자사업)	2,867	100(3%)
합 계		7,256	494(7%)

(3) 벤처기업 육성 및 산업화 여건의 마련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창업보육센터를 □99년 142개에서 2000년까지 222개로 확대하고 고급 연구개발인력이 집결된 실험실 창업도 □99년 128개에서 2000년 200개로 확대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화학산업의 경우에도 화학공정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생기원 시화 Pilot Plant 지원단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지정하고 춘천시에 생물산업벤처기업지원센터, 생기원에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를 새롭게 조성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신제품·신물질을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요구되고 있어 기존의 화학연구소 안전성센터를 97년부터 2001년까지 총 400억원을 지원하여 국제적인 GLP 수준으로 확충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개발된 부품·소재가 시장에 진입하는데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신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섬유소재센터로 화학연구소 등 5개 부품·소재 분야에 대해 신뢰성평가센터를 지정하고 2000년 총 4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장비 및 평가기술 등 평가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정밀화학제품의 경우 기술개발이 성공하여도 수요기업에 대한 초기 마케팅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 수요기업과 벤처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수급기업 벤처 펀드를 구성하여 Win-Win 메카니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4. 맺음말

화학산업의 경우 전자·자동차·섬유 등 전방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산업으로서 전자·기계 등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산업의 중요성에 걸맞는 위치를 차지하고 못하고 있다. 특히 정밀화학·신소재·생물 및 환경 등 화학산업내 신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기계·전자·섬유 등 다른 제조업에 비해 큰 폭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제품 및 기술개발의 결과가 가시화되기 어렵고 공해유발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환경 등 규제가 강화되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화학산업도 그간의 소극적 활동에서 벗어나 이미지 개선 등 적극적인 위상제고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과 정부가 참여하는 「화학  산업발전위원회(가칭)」등을 구성, 산업발전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제조업 발전 뿐 아니라 환경·에너지·건강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라는 인식을 일반 대중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모든 산업의 발전은 당해 산업이 우수한 인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에 좌우되는 만큼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종합공학의 소양을 갖춘 기술경영시대를 주도할 인재, 기술혁신을 선도할 인재 등 개개인의 Career Development Plan에 입각한 교육 프로그램을 과감히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