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ndustrial Chemistry News, Vol.19, No.3, 51-56, June, 2016
[총설]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령 발효에 즈음해서
Effectivation of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약 15년 전 Erin Brockovich라는 미국 여성에 관한 실화가 영화와 책으로 발간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잔잔한 감동을 준 적이 있다. 1992년, 캘리포니아 주의 퍼시픽 가스전기회사에서 배출하는 유해중금속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건강피해를 주고 있었던 바, 이를 입증하여 보상을 받는데 성공하였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거대 기업을 상대로 환경오염피해를 입증하여 배상을 받아낸다는 것은 책에서도 나오듯이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일’과 같이 어려운 과정이었다. 시민들의 의식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삶의 질과 결부된 화학.환경안전에 관한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최근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