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시 화학제품 생산업체에서 불산 누출로 인하여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2013년 1월 12일에 경북 상주시 공장에서 탱크밸브가 한파로 인하여 파손되어 염산이 누출되었으며, 이어서 2013년 1월 28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작업 중 불산이 누출되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즉,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대사회에서는 국민들에게 편리함과 안락함을 가져다 줌과 동시에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 교수는 리스크 사회(Risikogesellschaft)라고 한다. 따라서 불산, 염산 등과 같은 화학물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을 관리하는 법률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이 있지만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사고를 사전에 계획수립, 대비, 대응, 사후조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나 테러 등으로 인한 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인 대책과 방호체계를 수립하여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한 “화학재난 대책법률(안)”을 발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