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세계 에너지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의 수요가 강세를 이루고 있다.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과 이행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목표로 태양광, 풍력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실증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응용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주택의 경우에도 올해 12월부터 사업승인 대상의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50~60%로 상향시키고 2025년에는 100%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친환경주택에는 태양열, 태양광, 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기술뿐만 아니라 단열, 조명등 에너지효율기술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들 에너지신기술은 대부분의 경우 단독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융합 기술의 형태로 진행되어 시너지를 효과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에너지신산업과 관련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확대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규제이다. 따라서 에너지신산업의 응용 현장에서는 기술 및 산업융합의 걸림돌인 칸막이 규제와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4차 산업혁명, 에너지신산업과 같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의 산업과 서비스,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관련된 각 개별기술을 포함하여 연계기술, 응용기술등 다각적으로 규제 및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함께 정부 부처간의 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신산업에서의 기술발전 동향과 함께 관련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