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최근 벨기에 브뤼셀 테러, 김정남 사망 등 화학물질 이용이 의심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IS가 한국 내 미군시설과 우리 국민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함(‘16.6)에 따라 우리나라도 화학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국내 화학물질은 현재 4만6천종 이상이 유통되고 국내시장으로 매년 400여종이 유입되고 있으며, 위험설비 등은 석유 화학산단 등에 조밀하게 위치하고 있어 화학테러 등에 쉽게 노출된 상태이다. 그렇지만, 국내의 화학안전관리제도(RMP, PSM 등)는 내부적 원인에 의한 사고관리 외, 외부 위협 등에 의한 안전(보안)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등에서 운영하는 보안취약성 평가(Security Vulnerability Assessment: SVA), 보안강화계획서(Site Security Plans: SSP), 국토안보부(DHS)의 RBPs(Risk-Based Performance Standards) 등을 소개하고 국내에 적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관리기준을 국내법에 적용하고 화학물질의 관리 및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한다면 테러 등으로 인한 비상사태를 예방할 수 있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