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제약산업은 자동차와 반도체보다도 큰 1천조원대에 달하는 세계의 거대시장입니다. 또한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내 의약품 시장은 양적, 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지난해 총 생산액은 19조 2266억에 달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사업이자 한국의 미래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은 의료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정부는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약가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 하반기 이후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와 ‘쌍벌제’ 등을 도입및 2011년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12년 4월부터 가장 큰 폭의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되어 우리나라는 2007년 합의된 FTA 협정문에 따라 이행의무 유예기간 3년 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해외에서 도입되는 신약 특허권 강화로 인해 단기적으로 향후 국내 제약산업의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내 의약산업은 신약의 개발에 대한 절대적인 니즈 속에서 현재 국내 제약산업의 현 위치를 통해 향후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하려는 시도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