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 보고..” 라고 정하고 있으며, 무재해 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무재해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 라고 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망을 포함한 응급처치를 초과하는 모든 재해/질병을 기록재해로 정하고 있다. 재해율은 국내에서는 연천인율, 빈도율 또는 강도율 등을 관리 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기록재해율을 관리하고 서로 벤치마킹 하고 있다. 사고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고가 10건이 발생하여도 국내기준에 따르면 단 1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 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무재해 사업장이라 인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 경영자뿐 아니라 근로자 또한 사고에 대한 개념이 너그러워 웬만한 부상은 재해가 아니라는 개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의 발생을 줄이려는 관심이 줄어들고 하인리히 법칙에 따라 중상이나 사망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증가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뿐 아니라 근로자의 사고에 대한 개념을 엄하게, 즉 경미한 사고도 사고다, 변경해서 경미한 사고의 발생 빈도를 줄여서 중상은 물론 사망 사고의 발생도 줄일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