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
한국공업화학회 |
학술대회 |
2018년 봄 (05/02 ~ 05/04, 대구 엑스코(EXCO)) |
권호 |
22권 1호 |
발표분야 |
(화학물질안전위해성) 화학산업의 발전과 응용 |
제목 |
우리나라의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현황과 과제 |
초록 |
화학사고는 지역마다 발생양상과 대응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 지역주체들이 협력적으로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및 2016년 지역조례제정을 가능하게 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계기로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구축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6개 지역의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운영한 경험을 분석한 결과,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의 성패에 관여하는 요인은 주민과 기업의 관계보다는 투명한 정보의 공유와 함께 지방정부의 담당인력 확보와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의 성공적 안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화학물질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업무를 명확히 정립하고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그리고 지역의 화학물질 통계를 가공하여 위험관리 대상을 투명하게 협의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저자 |
김신범1, 강미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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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1노동환경건강(연), 2환경부 |
키워드 |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협력적 거버넌스; 지방정부;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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