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학술대회 2018년 봄 (05/02 ~ 05/04, 대구 엑스코(EXCO))
권호 22권 1호
발표분야 (화학물질안전위해성) 화학산업의 발전과 응용
제목 우리나라의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현황과 과제
초록 화학사고는 지역마다 발생양상과 대응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 지역주체들이 협력적으로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및 2016년 지역조례제정을 가능하게 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계기로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구축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6개 지역의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운영한 경험을 분석한 결과,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의 성패에 관여하는 요인은 주민과 기업의 관계보다는 투명한 정보의 공유와 함께 지방정부의 담당인력 확보와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의 성공적 안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화학물질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업무를 명확히 정립하고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그리고 지역의 화학물질 통계를 가공하여 위험관리 대상을 투명하게 협의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 김신범1, 강미진2
소속 1노동환경건강(연), 2환경부
키워드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협력적 거버넌스; 지방정부;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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