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 | 한국공업화학회 |
| 학술대회 | 2009년 가을 (10/15 ~ 10/16, 서울산업대학교 내 서울테크노파크) |
| 권호 | 13권 2호 |
| 발표분야 | 초청강연 |
| 제목 |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현황과 과제 |
| 초록 | 전 세계가 여전히 글로벌 경제 위기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새로운 시대의 주도권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것의 핵심은 바로 과학기술과 인재양성에 집중적인 투자이다. 지난 4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 총 연구개발(R&D)을 현재 국내총생산(GDP)대비 2.68%(3,690억불)에서 국내총생산(GDP)대비 3%(약 4200억 달러)로 확대하고 기업 연구개발(R&D)에 세금 지원, 청정에너지와 헬스케어 연구기금 조성 등을 발표했고, 중국도 최근 과학기술부를 통해 `과학기술을 통한 금융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비준을 국무원에 신청해 수십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연구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 이후를 보고 과학기술에 투자해야 하며, 미래기술 투자야말로 경제난을 풀어갈 수 있는 근원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한 바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 투자와 진흥 시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올해는 교육과학기술부 조직개편, 한구연구재단설립, 세계와 경쟁하는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을 육성, 산학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향후에는 과학기술 미래 장기비전 마련, 학연산 연구주체의 연구역량강화, 민간 연구개발 기술혁신 지원 강화, 과학기술컨트롤 강화, 원자력과 우주 등 거대과학의 전략적 투자 강화 등 과학기술 5대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신정부 출범이후 국가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콘트롤타워가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2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과학기술주무부처로써 교과부의 정책리더쉽을 강화할 예정이다. 범부처 아젠다의 발굴과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계와의 소통도 보다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종합조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청와대와 교과부, 재정부, 지경부가 참여하는 ‘과학기술정책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과위 산하에 정책전문위원회도 신설한다. 국과위도 현안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토론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일부에서 우리 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실물경기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기변동에 민감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 성장잠재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정부에서는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외환위기 때와 같이 크게 축소되지 않도록 민간의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의 연구개발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연구개발(R&D) 조세지원, 기술개발 금융지원, 정부연구개발사업 지원, 연구개발인력 채용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정부출연연구소가 시대환경에 부합하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경영혁신을 통하여 출연(연)의 비효율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경영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세계적 석학을 영입하여 출연(연) 개혁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중심으로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성과가 미흡한 연구자에 대한 엄격한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예산인사 등에서 기관장의 자율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과 출연(연)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출연(연) 개방화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한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현 상태를 답보하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위기를 역으로 이용하여 공격적 마케팅이나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고 있다. 정부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선진 일류 국가를 향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과학기술은 선택이 아닌 위기이후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해 나간다면 분명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
| 저자 | 김중현 |
| 소속 | 교육과학기술부 제 2차관 |
| 키워드 | 학연산 연구주체의 연구역량강화; 민간 연구개발 기술혁신 지원 강화; 과학기술컨트롤 강화; 과학기술정책조정협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