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화학공장을 포함한 대규모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PSM 제도(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가 도입 및 시행(1996년 1월 시행) 된 지도 18년이 경과되었다. 이 제도를 통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사고를 포함한 사고율이 크게 감소되었고 안전문화의 정착 및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중대산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하여 PSM사업장들이 안전관리제도를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기관의 감사 및 점검이 증가하고 있다. PSM절차의 미 준수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발생 및 산업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 동안 도입 및 운영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사업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담당자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PSM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사고(재해)기준, 재해율 관리, 등급제도 및 이행실태점검, 관리감독의 4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보고 발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안전문화의 정착과 사업장의 지속적인 무재해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