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 |
한국화학공학회 |
| 학술대회 |
2014년 봄 (04/23 ~ 04/25, 창원컨벤션센터) |
| 권호 |
20권 1호, p.1027 |
| 발표분야 |
환경 |
| 제목 |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방안연구 |
| 초록 |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2020년 BAU대비 30% 감축으로 선언함에 따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이 검토되었다. 2011년 목표관리제의 지침을 제정함으로서 세부운영의 틀을 갖춰갔으며 이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의 동시시행이 RPS제도와도 맞물리며 산업계에 이중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은 연기되었다. 오는 2015년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을 조직하며 이에 대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목표관리제아 배출권 거래제의 동시시행에 앞서 현재 온실가스 감축 달성도와 두 제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효율적 방안을 연구하였다. |
| 저자 |
김은정, 박상원, 이민구, 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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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
연세대 |
| 키워드 |
Energy Policy(에너지 정책); Greenhouse Gas(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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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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