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정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였고, 국내 2019년 로드맵 1.0으로 수소 경제 준비기를 거쳐 2020년 세계최초 수소법을 제정해서 수소경제 이행기반을 마련하였다. 2040년 수소차 290만대, 수소충전소 1,200기 이상, 수소공급 526만톤/년을 목표로 현재 국내 산업계에서 수소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탄소 저감 수단으로써 수소 경제의 중요성이 증가하여 경제 및 사회 녹색전환의 필수 요소이다. 탄소중립위원회 및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 실행되면서 그린수소의 중요성 인식 향상 및 생산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확대 지원이 필요해 청정수소 관련기술 확보와 개발 및 청정수소산업 육성 등의 환경 조성을 위한 그린수소 확대 및 수소법을 개정하여 청정수소 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동시에 수소전문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 홍보지원 등 신뢰도 제고를 통해 국민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속도감 있는 안정적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