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지식기반 경제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지식'으로부터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중요시 되고 있다. 미국에서 Bayh-Dole Act가 제정되고, 우리나라에서 기술이전촉진법이 제정되는 등, 각 국에서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창출된 연구개발 성과를 '재산권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특허’를 통한 보호라 할 것이다. 게다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특허에 의한 보호대상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연구개발활동의 지나친 '재산권화'가 후속 연구개발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Florida and Cohen, 1999; Geuna and Nesta, 2006; Murray and Stern 2005and so on). 이러한 현상을 ‘공유지의 비극’에 대응되는 의미로, ‘반공유지의 비극(anti-commons problems)'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Heller and Eisenberg 1998). 본 연구에서는 '재산권화'의 대표적인 경우인 특허가 후속 연구개발활동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
